지난 3월 11일 일본의 동북부에서 발생한 사상최대의 대지진과 함께 쯔나미, 그리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사고는 일본에 대재앙의 혼란을 몰아왔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출되고 있는 방사성 물질들은 일본뿐만 아니라 인근의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에게도 방사능 오염에 대한 비상이 걸려 모두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편서풍을 타고 태평양으로 흩어진 방사는 오염물질들은 바다와 함께 많은 수산물들을 오염시켰을 것이며 특히 원양어선들이 수확해 오는 수산물들은 철저한 검사가 절실하다. 동시에 새삼 원자력 발전소가 과연 우리 인간에게 안전하고 유용한 설비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지정학적으로 일본과 중국의 중간에 위치하여 한국은 물론, 일본이나 중국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하여도 그 여파가 직간접적으로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일본은 그래도 산업재해나 방사능 안전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철저하고 완전하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도, 막상 사고가 나게되자 속수무책으로 사고수습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만약 중국에서 이러한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과연 그들은 어떠한 사고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걱정스럽다.

또한 걱정스럽기는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이 다른 전력 생산 방법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저렴하지만, 한번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가 막대하고 장기적이며 통제불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제적이거나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번 일본의 원전사고가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문제는 원전의 효율성이 원체 높기 때문에 쉽사리 원전을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원전의 전력생산 단가는 석유나 석탄 등 화석 에너지에 의하여 생산되는 단가보다 2배 정도 저렴하며, 태양열이나 풍력발전이라 불리우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 단가보다는 약 6배 정도 저렴하다.

세계적으로 석유 에너지는 장차 약 20년 이내에 고갈 될 예정이나 자연산 원자력 우라늄은 약 80년분치가 남아있다 한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원전의 안전문제이다. 현재 경상북도 고리에 위치한 고리 1호 원전은 1978년에 완공된 것으로, 설계수명인 30년이 이미 지났으나 보완 수리하여 10년 더 수명 연장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월성에 있는 원전도 이제 거의 30년 수명이 다 되어 가고 있다. 고리원전의 반경 30킬로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약 320만 정도이며 월성원전의 경우에는 약 80만 정도의 인구가 반경 30킬로 이내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양쪽의 경계 지역에 겹쳐서 살고 있는 인구가 약 81만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밀집된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서 만에 하나라도 원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야말로 국가적인 대 재앙은 물론, 커다란 혼란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원전확대 정책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지만, 원전의 저렴한 고효율성과 전력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잇점때문에 쉽사리 원전을 포기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의 전력소비는 세계의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더 높아서 개인당 전력소비가 2007년에는 국민 1인당 년평균 8,500KW를 사용하였지만 2030년도에는 국민 1인당 년 평균 14,000KW를 사용하게 될 예정으로, 이는 독일보다 2.5배나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자력 발전은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의 대안이 아니다, 안전한 원자력이 대안이며, 더 나아가 원자력 발전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개발되는 다음 단계의 새로운 에너지 수단으로 넘어가는 중간 다리역할의 수준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 동안 정부와 국민들은 냉철하고 확실한 균형감각을 가지고 방사능을 무조건 두려워하거나 기피하려만 하지말고 서로 신뢰하고 따르며 전기를 아껴쓰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원전사고에 대비하여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연합하여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책반을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 하겠다.


키 한
뉴스타 부동산 토랜스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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