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붐 세대가 고령화에 접어들면서 은퇴자들이 늘어나고 경기 불황으로 실업률이 높아지자 사회보장연금 신청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따르면 2009년 신규 신청자가 1천만 명을 기록했다. 이보다 5년 전인 2004년에는 신규 신청자가 820만 명으로 집계돼 이에 비하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신청자가 늘어남과 함께 이에 대한 기각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사회보장연금 중 하나인 장애자 연금의 경우 신규 신청 건수의 65%가 1차 심사에서 기각됐다.
게다가 기각된 신청서에 대한 재심 요구 사례도 처리가 지연돼 쌓여가고 있어 문제다. 이처럼 재심 요구서가 밀리다보니 이들 사례를 담당하는 행정법 판사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재심 청구의 경우 2008년 8월까지는 처리 기간이 평균 532일이나 됐다. 처리 기간이 점점 지연되자 사회보장국은 행정법 판사와 이들을 지원하는 직원들의 채용을 늘리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왔다. 덕분에 지난해의 경우 처리기간이 390일로 크게 단축되는 성과를 가져오기는 했으나 여전히 짧지 않은 편이다.
의회 연구 서비스(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의 보고에 따르면 특히 연방 정부 예산 처리가 교착 상태에 빠져 향후 재심 처리가 더 지연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회보장국은 이번 회계연도 내에 예산이 더 확보되지 않으면 재심 처리를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요청한 사회보장국 예산은 최근 증가한 재심 청구 사례 처리에 필요한 자금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재심을 기다리는 사례가 70만5,370건이나 남아 있어 신청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사회보장국은 이번 회계연도에 124억 달러의 예산을 받기로 돼 있으나 현재까지 지난해 예산 수준인 114억 달러로 운영되고 있다.
<안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