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몽고메리 카운티 정부, 추가 예산안 제안

2011-03-17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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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정책 제자리걸음 우려

메릴랜드의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의 예산이 학생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을 해 교육 관계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카운티 교육부는 내년도 학생이 3,300명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에 필요한 8,200만 달러의 자금을 추가로 요청했으나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아이샤 레겟 카운티 이그제큐티브가 제안한 2012 회계연도 예산에 이들 추가 예산이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메릴랜드 법(Maintenance of Effort law)에서 차기 년도의 학생당 교육 예산을 최소한 전 해 수준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예산 문제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연방 정부나 주 정부가 지방 정부에 대한 교육 교부금을 늘리고 있어 이에 상응해 카운티도 내년도 자체 부담금을 3.5% 증가시켜 6,770만 달러를 늘릴 것이 요구되고 있다.
레겟 이그제큐티브는 이와 같은 규정 적용을 면제해 달라고 주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주 정부가 규정 적용을 면제시켜주지 않을 경우 카운티는 규정 위반으로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제리 위스트 카운티 교육감은 “이그제큐티브가 추가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데 벌금을 내야한다는 것은 25년간 교육감 생활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일(ridiculous)”이라고 말했다.
카운티 교육위원회의 크리스토퍼 바클레이 의장은 “이그제큐티브가 제안한 예산에 따르면 학급 정원이 늘어나고 교직원들이 감원되는 등 영향을 받게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위스트 교육감도 가솔린값 상승으로 인한 학교 버스 운영 비용 상승, 급식비 증가, 교사 감원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추가 예산 배정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현재 레겟 이그제큐티브가 제안한 예산은 카운티 의회의 결정을 남겨 놓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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