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의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와 국토안보부 사이에 불체자 관리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점점 커지고 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코리 스튜워트 수퍼바이저회 의장은 15일 라디오 방송 WTOP의‘카운티 이그제큐티브에 묻는다’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토안보부가 추방시켜야 할 위험 인물인 불체자들을 풀어줬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스튜워트 의장은 국토안보부가 지방 정부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이들을 석방시켰다고 말했다. 카운티 당국이 체포한 불체자 중 국토안보부가 놓아준 경우는 3천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방된 불체자들 중에는 지난해 8월 교통 사고를 내 1명의 수녀를 숨지게 하고 2명에게 부상을 입힌 카를로스 몬타노(23세)도 포함돼 있다. 몬타노는 사고 당시 추방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카운티는 최근 정보 공개 청구법에 따라 불체자들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것을 요구하며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등 연방 정부의 불체자 관리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 왔다. 카운티는 소송에 앞서 국토안보부에 몬타노에 관한 기록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카운티는 소송에서 몬타노가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체포된 뒤 왜 추방되지 않았으며 또 석방됐는지를 밝혀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스튜워트 의장은 이날 방송에서“국토안보부가 어디서 이들 불체자들을 풀어줬으며 그들의 신상에 대해 알고 싶을 뿐이다”며 이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국토안보부에 촉구했다. 스튜워트 의장은“국토안보부가 불체자들을 석방시키고자 할 경우 그 시기를 지방 경찰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민 세관국(ICE)의 코리 바세트 대변인은 지난해 8월께 몬타노에 대한 WTOP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몬타노는 현재 추방 절차를 받고 있으며 음주 운전으로 지방 경찰에 체포된 뒤 2008년 10월 ICE로 사건이 넘겨졌다”고 말했다.
바세트 대변인은“ICE는 사건을 넘겨받자마자 몬타노에게 이민 법정에 출두하라는 통지서를 보내는 등 추방 절차를 진행시켰다”고 말했다. 바세트 대변인은 또 “몬타노는 매달 ICE에 자신의 신상을 보고하는 조건으로 석방됐다”고 말했다.
한편 몬타노의 석방에 대해 그의 범행은 ICE가 정한 의무적인 감금이나 추방을 결정짓는 최저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불체자들이 이 같은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강력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아야 하나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안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