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논란이 일고 있는 모기지 서비스 제도 개혁을 밀어붙일 전망이다.
특히 이 개혁에는 대출금 규모가 주택가격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주택’ 보유자들에게 대출 원
리금을 조정해주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금융기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월스트릿저널(WSJ)은 24일 정부가 대형은행들이 모기지 대출 원리금 삭감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개혁안이 마련되면 일부 주 당국과 연방 모기지 기관들은 민간 금융기관들이 대출금 상환에 곤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이자를 일부 부담하거나 대출조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하지만 이 개혁방안은 연방정부나 주 당국은 물론이고 뱅크오브아메리카나 웰스파고, JP모건 등 대형 은행들을 포함한 대규모 모기지 서비스 업체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이 회복하려면 주택압류 문제의 불확실성이 먼저 제거되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모기지 서비스 기관들은 아직까지 부실 모기지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채무조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지는 추산하기 어렵다.하지만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깡통주택 증가는 주택시장 회복을 지연시킬 것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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