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주 정부의 주류 판매권 민영화 추진이 무산됐다.
주 의회는 8일까지 로버트 맥도넬 주지사의 주류 판매권 민영화안에 대한 통과 여부를 결정해야 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주 의회는 표결은 물론 법안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조차 마련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됐다.
주 정부는 주류 판매권을 민영화시키기 위해 지난 수개월 동안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펴고 주민들을 설득해 왔지만 안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맥도넬 주지사는 주류 판매권 민영화의 이점을 알리기 위해 버지니아 전역에 걸쳐 8번의 타운 홀 미팅을 비롯한 공공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여왔으나 이와 같은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주류 판매권 민영화안 무산은 맥도넬 주지사가 임기 시작 이후 현재까지 추진해 온 입법 정책 중 가장 큰 실패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주 정부 측에서는 안 통과에 거는 기대와 노력이 컸었다.
하지만 주 의회는 지난달 법안이 상정되기 이전부터 맥도넬 주지사와는 생각이 달랐다. 주 의회는 민영화안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안건을 논의하는 것 자체를 탐탁치 않게 여겨왔다. 의원들은 주류 판매권이 민영화되면 주 정부 세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주류 판매처가 현재보다 3배로 늘어나 알코올 소비가 늘어나고 주류 가격도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편 주류 판매권 민영화는 맥도넬 주지사의 선거 공약인 만큼 내년에 다시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1년 후라도 법안 통과을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향후 12개월 후에 법안 통과에 대한 희망을 걸기 위해서는 맥도넬 주지사가 보다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법안 처리에서 볼 수 있듯이 당리당략에 치우친 의원들을 중재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번 주류 판매권 민영화안 추진에 있어서 맥도넬 주지사는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부딪혔다. 특히 주류 판매권 민영화처럼 복잡한 사안일 경우 정부 정책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주지사의 정치적 중재 역량이 필요하다.
버지니아는 77년간 주 정부가 주류 판매권을 독점해 왔다.
<안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