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육 바우처 프로그램 법안 상정

2011-01-27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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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의회 의원들이 정부가 공립학교 학생들이 사립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DC 바우처 프로그램(D.C. voucher program)을 다시 살리기 위해 법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존 베이너 연방 하원의장과 조 리버만 연방 상원의원은 2년 전 폐지됐던 이 프로그램을 부활시키는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베이너 의장은 26일 발표문을 내고 DC 바우처 프로그램은 이를 도입한 전국 다른 도시에서 효과를 내고 있다며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베이너 의장은 “바우처 프로그램은 미국 교육 제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너 의장의 이와 같은 언급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5일 교육 관련 국정 연설에서 교육 경쟁력을 강조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베이너 의장은 대통령 국정 연설장에 바우처 프로그램을 도입한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과 교사들을 초청, 이 제도 부활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베이너 의장과는 달리 오바마 대통령은 DC 바우처 프로그램을 반대해 오고 있다. 빈센트 그레이 DC 시장도 바우처 프로그램은 DC에 대한 연방 의회의 월권행위라고 규정하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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