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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의료보험 시행되어도 뉴욕주 120만명 사각지대

2010-08-1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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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연방 정부의 의료개혁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 주민 120만 명 이상은 여전히 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건강협회는 12일 의료개혁 법안이 뉴욕 주민에 실질적으로 미치게 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 무보험자는 260만 명으로 추정되고 이 중 절반가량은 의료개혁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선 주 일원 4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서류미비자들은 의료개혁법이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법안이 수혜 대상을 시민권자나 영주권 5년 이상자로 제한하고 있어 유학생들이나 단기 체류자도 법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고서는 특히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 조건이 완화되더라도 가입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짐에 따라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을 충족하는 66만 명가량 중 상당수가 메디케이드 가입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했다.실제로 현재도 44만 명 이상이 메디케이드 가입 조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메디케이드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이 밖에 19만 명가량의 무보험자들은 비싼 보험료로 보험을 구입하기 보다는 차라리 벌금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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