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요금 부당지급으로 혈세낭비
2009-12-24 (목)
뉴욕주에서 메디케이드 요금청구서 발행오류로 지난 5년간 낭비한 정부예산이 9,200만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감사원장은 23일 ‘2004~2009 메디케이드 예산 감사보고서’에서 지난 5년간 1억달러에 육박하는 정부예산이 메디케이드 요금청구서 오류로 낭비됐다고 밝혔다. 낭비된 예산은 모두 요금청구서 내역을 조사했으면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여성은 올바니의 딸을 보기위해 지출한 택시비용 19만6,000달러를 메디케이드로 지불하는 등 2,000만달러에 달하는 정부예산이 의료서비스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 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메디케이드로 지급되는 병원치료비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지급액보다 배나 많은 금액이 빠져나가는 등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막을 수 있는 지출이 상당수 포
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5,300만달러에 달하는 예산은 한개 이상의 메디케이드 플랜을 갖고 있는 케이스 2만5,950개에 중복 지급되기도 했다. 120만달러는 제공되지 않았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의료서비스에 대해 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은 “주 보건당국은 메디케이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쓸데없는 지출을 막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조사결과 대다수의 낭비액수는 사전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고 지적했다.
<심재희 기자>
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