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연내 통과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연방상원의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상원은 21일 오후 민주당이 마련한 법안에 대한 본격적 심의 여부를 결정짓는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60표 대 반대 39표로 가결시켰다. 민주당은 그동안 입장을 유보해왔던 중도 성향의 민주당 의원 3명뿐 아니라, 무소속 의원 1명의 표마저 확보했다. 반면 공화당은 조지 보이노비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투표 결과로, 상원은 추수감사절 이후인 오는 30일부터 반대파의 의사진행 지연 행위 없이 본회의에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게 됐다. 리드가 주도한 민주당의 건보개혁 법안은 앞으로 10년간 8,480억달러를 투입해 무보험자 3100만명이 보험 혜택을 받도록 했고, 논란이 된 ‘퍼블릭 옵션(정부가 주도하는 공공보험)’은 주정부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했다. 하지만 이 법안
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4명의 의원이 퍼블릭 옵션에는 강력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원에서 단일법안이 마련돼도, 지난 7일 하원이 통과시킨 의보 개혁법안과의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부문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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