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주의 모기지 상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는 법안이 은행들의 로비에 부딪혀 의회 통과가 무산됐다고 뉴욕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이들 은행 가운데 미 정부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구제금융 자금을 받아간 곳도 포함된 점으로 볼 때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여전히 의회에서 막강한 입김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루이지애나에서 온 30여명의 은행 관계자들은 상원 건물로 몰려가 주택 소유주의 모기지 상환 부담을 낮춰주는 이른바 ‘크램다운’ 법안을 무산시키기 위해 의원들을 만나 로비를 벌였다.

크램다운 법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을 구제하기 위해 파산 법원에 모기지 상환금을 낮출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은행들은 크램다운 법안이 통과되면 금리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주택 소유주의 부담이 커져 주택 시장 회복 속도도 늦춰진다는 이유를 들어 법안 통과를 완강하게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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