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30년 고정 모기지의 틀을 깨고, 새로운 5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안은 급격히 상승한 집값과 6%를 넘나드는 고금리로 인해, 내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지는 미국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방주택금융청(FHFA) 빌 퓰트 국장은 “청년층의 내집 마련을 돕는 50년 모기지는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정책 개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프랭클린 D. 루즈벨트와 나란히 선 그래픽 이미지를 게시하며, 30년 모기지 시대를 연 루즈벨트에 비견되는 ‘50년 모기지 추진’을 공개적으로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다수의 법적‧경제적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Dodd-Frank 법에 따라, 정부가 보장하는 ‘Qualified Mortgage(적격담보대출)’는 현행 30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의 법 개정 없이는, 은행들이 50년 모기지를 고금리 비적격대출로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50년 모기지는 월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전체 이자 부담은 크게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40만 달러 주택을 6.5% 금리로 30년간 대출시 원리금은 월 약 2038달러지만, 50년 대출 시 1822달러로 약 200달러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총이자액은 30년이 46만 달러인 반면 50년은 100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이 정책은 집값 거품 해소와 실질적 주거 안정에 기여할지, 대출자의 ‘평생 부채’를 심화시킬지 의견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등 일부 공화당 인사는 “은행만 이익을 보고 국민은 빚 노예로 남게 된다”는 반발을 표출했습니다.​

한편, 주택 시장에서는 거래 감소와 ‘금리 락인 효과’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존 낮은 금리로 대출받은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서 신규주택 공급이 막히고, 구매 희망자들은 사상 최고치인 평균 39%의 소득을 주택 구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첫 집 구매자의 평균 연령도 40세를 기록해 주거 사다리가 더욱 높아진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50년 모기지 도입이 미국 주택시장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는, 향후 의회 논쟁과 금융기관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주거권 보장과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함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