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안 LI주민 최대 부담

2009-04-07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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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문 등 지원 줄어

데이빗 패터슨 뉴욕주지사의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안이 롱아일랜드 주민들의 세금을 높이는 반면 롱아일랜드 교육부문 정부지원금은 줄여 원성을 사고 있다고 뉴스데이가 6일 보도했다.

신문은 최근 패터슨 주지사와 주 하원의장이 합의한 부유세 신설안으로 낫소카운티 거주민의 11.9%와 서폭카운티 거주민의 7.9%가 전체 소득의 7~9%에 달하는 부유세를 부담하게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추가로 징수되는 세금만큼 사회보장서비스의 지원은 원활하지 않을 전망으로 교육분야의 지원금이 예년보다 7%정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분에 민감한 롱아일랜드 주민들이 주정부의 부유세로 세금 징수는 늘어나는데 반해 교육부분 정부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큰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롱아일랜드 정부는 교육부문 주정부 지원금으로 매년 전체 주정부 교육예산의 13%정도를 받아왔으나 올해는 단 5%만 지원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롱아일랜드 소재 한 공립학교 관계자는 “세금을 그만큼 징수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아울러 소득세는 인상과 함께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인 ‘STAR 리베이트’가 없어질 전망이라 주민들의 원성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으로 서폭카운티는 연간 1억7,290만달러를, 낫소카운티는 1억5,460만 달러를 거주민에게 환급해 왔다. 이는 서폭카운티의 경우 32만여 가구에 한 가구당 평균 543달러를, 낫소카운티의 경우 27만여가구에 가구당 571달러를 지급한 것과 같다. 하지만 올해부터 STAR 리베이트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더 이상 재산세 환급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딘 스켈로스 뉴욕주 상원의원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주민 가정에 더 이상의 고통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소득세가 대폭 오른 상황에서 STAR 리베이트를 까지 빼앗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백만장자의 세금’이라고도 불리는 패터슨 주지사의 부유세는 연소득이 최소 30만, 최대 50만달러에 달하는 고소득층에게 각각 7.85%, 8.97%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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