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재무부는 은행의 부실자산 정리를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 경매입찰 방식으로 최대 1조달러의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발표했다.

재무부는 우선 750억∼1,000억 달러의 정부 자금을 출연해 `공공 및 민간 투자 프로램(Public-Private Investment Program.PPIP)’을 출범시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자본을 유치, 최소 5,000억 달러에서 최대 1조 달러의 부실자산을 인수키로 했다.

PPIP에는 민간자본은 개인투자가는 물론 연기금, 보험사, 헤지펀드 등도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기금에 정부가 50%까지 출연하지만 운영은 철저히 민간에 맡기되 FDIC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이 계획의 성공 여부는 정부가 절반을 출연하는 기금에 민간자본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는데, 현재 의회가 기존의 부실자산정리 프로그램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나타내며 철저한 감시촵 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민간투자가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흔쾌히 뛰어들지는 미지수다.그러나 재무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위한 운영펀드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보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는 등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해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재무부의 예상대로 최대 1조 달러까지 은행의 부실자산의 정리가 이뤄질 경우 그동안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짓눌렀던 신용경색 현상이 풀리면서 은행들이 대출영업이 정상화돼 금융위기 타개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김주찬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