쟌 리 컨트리 와이드 세일즈 매니저

어느새 벌써 2009년 1/4분기 말이 다가오고 있지만 미국경제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고용지표는 개선될 기미가 없고, 대대적인 감원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생산성은 되레 떨어지고 있다. 감원 속도보다 시장의 수요가 더욱 빨리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 금융 위축과 글로벌 경기후퇴가 산업재 및 소비재 수요부진을 촉발하고, 이로 인해 기업들이 감원과 감산에 박차를 가하면서 경기부진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시장 또한 반전의 기회가 아직은 미지수로 남아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미국에서 융자를 받은 거주용 부동산 가운데 20%가 Underwater(보유 주택 가치가 모기지 융자액을 밑도는 것)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로 환산하자면 약 830만채가 언더워터인 상태다.현재 미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750억 규모의 주택차압방지책을 발표했지만, 당시에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까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4일 모기지 조정 계획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돌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기지 조정 계획은 오는 2012년말까지 효력을 갖는다. 이 기간 중 자격을 갖춘 주택소유자들은 1차례에 걸쳐 모기지 계약을 완화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은 모기지 연체자는 물론이고 연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까지 지원해 주택차압 사태를 막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750억달러를 모기지 대출금리 경감을 위한 보조금과 대출기관들의 인센티브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모기지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약 400만명과 더불어, 아직 연체를 하지 않았지만 체납 가능성이 높은 500만명 등 총 900만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정
부는 예상하고 있다.

모기지 조정(Mortgage Modification) 계획 지원 대상은:
§ 올 1월1일 이전 모기지 대출을 받은 주택 소유주
§ 1차 모기지 대출금이 72만9500달러 미만
§ 당사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
§ 재정의 어려움을 증명할 증빙 서류 구비
§ 세금 환급, 월급 명세서, 소득 증명서등 소득 관련 자료 제출
§ 모기지 월상환액이 월 소득의 31% 이상인 경우
§ 현재 모기지 연체자 포함

모기지 재융자 (Refinancing) 지원 대상은:
§ 모기지 연체가 안 된 주택 소유주
§ Fannie Mae 또는 Freddie Mac 소유의 모기지 대출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 가능
함)
§ 모기지 융자액이 보유 주택 가치의 80 - 105% 수준인 경우
§ 거주 외 투자용 부동산 포함
§ 소득 관련 자료 및 신용 점수 등의 전제 조건이 없음
§ 일반 재융자와 동일한 수수료 지불

모기지 조정 대상자의 가상적인 예를 들어 월 4,000달러 수입의 주택 소유주가 22만5,000달러의 융자액을 6.5%에 대출받은 경우, 2.625%까지 이율이 인하 가능하며 월상환액은 1,737~1,240달러로 떨어진다. 낮은 이율로 인한 원금 상환 및 정부 보조로 모기지 조정 후 5년 뒤에는 19만3,000달러로 원금이 줄어들게 된다. 모기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가들의 상황에 따라 조정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기 지원 대상에 적용되는 주택 소유주들은 해당 모기지 은행에 문의하여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신
청수속을 밟도록 한다. 정부는 이번 주택 모기지 구제안으로 900만 가구가 모기지 상환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조치가 집값 하락이 주택 소유주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