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테스트’ 판정 결과따라 주요은행도 가능성 높아져

미국 정부가 사실상 씨티그룹을 국유화 하게 되면서 은행 국유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온갖 대책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부실은 계속 확산되는 등 금융위기가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이뤄진 씨티그룹에 대한 이같은 결정은 향후 다른 부실 은행에도 적용돼 국유화가 확산될 가능성도 키우고 있다.미 정부는 그동안 민간 소유 은행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국유화에 선을 그어왔다.

은행을 국유화하게 되면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존 주주의 주식은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씨티그룹의 국유화 가능성이 불거진 이후 금융주들의 주가가 하락하는 국유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그러나 씨티그룹에 대한 이번 조치가 다른 은행들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미 정부는 은행들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에 들어갔고 그 결과에 따라 자금은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씨티그룹과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씨티그룹에 대한 조치가 다른 금융기관에도 모델이 될 수 있다면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자금이나 보통주가 충분치 않다고 판정될 경우 다른 주요 은행들도 씨티그룹과 비슷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이미 정부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1,500억달러의 자금 지원을 받고 통제 하에 놓여 있는 보험회사 AIG도 엄청난 분기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AIG를 국유화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 정부는 모기지 부실로 위기에 빠진 국책 모기지업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도 경영권을 인수해 사실상 국유화 했다. 한편 지난해 4/4분기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부실은행으로 분류한 은행이 전분기보다
81곳 늘어난 252곳에 달해 분기별 부실은행 수로는 1995년 6월 이래 최대치를 기록, 은행 부실이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FDIC는 가장 건전한 은행들에 대해서도 이익배당을 중단하거나 줄여 자본 보존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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