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존속시킨다
2009-01-13 (화) 12:00:00
오바마, 부시정책 뒤집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와 민주당 지도부가 부시 행정부의 상속세 폐지 방침을 뒤집어 상속세 존속 입법에 나설 계획이라고 월스트릿저널이 12일 보도했다.
상원 재무위원회는 이를 위한 입법 작업에 이달 안으로 시작할 방침이며, 오바마 당선자도 내달 예산 편성과정에서 상속세 존속을 위한 세부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부시 대통령은 취임 초기인 2001년 상속세 세율을 점진적으로 줄여 2010년에 완전히 폐지되도
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상속세 개정 입법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밝혔던 대로 개인당 350만달러, 부부 합산 700만달러 이상의 상속재산에 대해 4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오바마 당선자와 민주당 지도부가 상속세 존속을 추진하는 것은 경기 부양을 위해 연방정부가
천문학적 재정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자들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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