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주택을 구입했으나 차압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주택 소유주들을 돕기 위한 방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들을 돕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으면 경제는 더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이 지적한 그들은 직장을 잃는 바람에 월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어 조만간 금융기관에 주택을 빼앗길지도 모를 소유주들. 전문가들은 이들이 또 다른 주택 차압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주택을 구입했으나 차압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주택 소유주들을 돕기 위한 방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실직한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페이먼트 못내 차압사태 악화 우려
정부·금융기관 부실 모기지 구제법안도
소득 전혀 없는 소유주엔 ‘그림의 떡’
방치땐 2년내 2백만채 추가 차압

이에 대해 클리블랜드-마샬 법대의 캐슬린 엥겔 부교수는 “금융위기로 실직한 주택 소유주들은 매월 모기지 페이먼트를 낼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며 “하지만 연방 정부 혹은 금융기관들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 주택재정청 혹은 예금보험공사가 내놓은 부실 모기지 구제 법안은 금리를 인하하고 원금 상환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주택 소유주들로 하여금 페이먼트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제 법안은 금융기관과 협상을 통해 주택 소유주들이 내야 할 월 페이먼트는 소득의 31~ 38% 수준으로 조정되며 원금 상환기간도 최고 40년까지 연장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구제법안은 직장을 잃어 소득이 전혀 없는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다. 금융기관들은 이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모기지 구제 법안의 대상자는 아니라고 일축했다.

JP 모건체이스의 대변인 톰 겔리는 “이들 소유주 처리는 다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JP 모건체이스는 지난달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체한 약 40만명의 주택 소유주들을 돕기 위한 구제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모기지은행협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전국에서 기록적인 120만채의 주택이 차압을 당했다. 소비자 보호그룹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연방의원, 부시 행정부는 금융기관들에 주택차압 위기에 놓여 있는 소유주들을 돕는데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빈 집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누구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택 가격 급락을 부추길 것이며 궁극적으로 경기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악순환이 근절되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유주들의 실직에 따른 주택 차압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기업들의 직원 해고가 러시를 이루고 있는 것과 비례,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체하는 소유주들이 늘고 있다. 10월 전국의 실업률은 6.5%로 14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은 이미 실직에 따른 주택 차압 문제를 체감하고 있다. 국책 모기지업체 프레디맥은 “지난 6월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체한 주택의 45.5%가 소유주들이 직장에서 해고됨으로써 소득이 없어진 것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06년에 비해 9.2%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 문제는 가까운 미래에 전혀 시정될 기미가 없어 심각의 도를 더해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2년 내 200만 가정이 추가로 주택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금융기관들은 실직한 소유주들의 현재 주택에서 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문의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며 이들의 문의를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소유주들에게 한시적으로 모기지 페이먼트 지불을 유예시켜 주고 있다. 이는 이들이 직장을 찾을 때까지 최고 1년 동안 페이먼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금융기관들은 이들이 다시 직장을 다니면 빼어 먹은 페이먼트를 감안해 일정기간 월 페이먼트 금액을 올리게 되며 혹은 이를 원금에 포함시켜 월 페이먼트를 다시 조정하게 된다.

40만명에 달하는 모기지 페이먼트 연체 주택 소유주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발표한 뱅크오브아메리카의 테리 프란시스코 대변인은 “이는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장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는데 부담을 느끼는 소유주들이 늘고 있다. 이들을 위해 한시적인 구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데 애로가 있는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이런 경우 금융기관은 소유주들에게 숏세일을 권유하게 될지도 모른다.

켈리 대변인은 “실직으로 모기기 페이먼트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유주들이 현재의 집을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트 로더데일 비치에 있는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전망이 좋은 고급 콘도미니엄에 살고 있는 데이브 브라이텐바흐는 직장에 다녔을 때 매월 5,000달러에 달하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피트니스 체인의 이사직을 잃게 되면서 집을 유지하기 위한 그의 고통은 시작됐다.

브라이텐바흐는 “지난 10월부터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소유주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한 은행측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일자리를 찾으면 다시 찾아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실직에 따른 주택 차압이 늘어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은 더욱 떨어지게 될 것이고 이는 경기 회복을 더욱 더디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다시 높아지는 등 악순환은 지속될 것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기관들만이 이를 시정하기 위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내셔널시티의 수석 경제학자 리처드 드카이저는 “모기지 페이먼트 금액만이 문제가 될 때 금융기관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질 수 있다.

소유주들의 소득이 사라지면 주택차압을 해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유연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