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방미단 내부문건 재협상… 한미 FTA에 치명적

2008-06-15 (일)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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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쇠고기파동 한국 내부문제로 인식
미국 정부는 이번 쇠고기 파동을 한국 내부 문제이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특히 한국 정부가 쇠고기 재협상을 거론할 경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가 이날 단독 입수한 한나라당 쇠고기 대책 방미단의 `방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양국 대통령의 전화통화 결과에 대해 환영 및 약속사항의 이행을 준비 중이나 쇠고기 문제를 한국 내부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방미단에입장을 전달했다.


국무부는 또 민간 업체 간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우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또 미 무역대표부(USTR)는 쇠고기 방미단을 만나 한국민들에게 미국 쇠고기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가 전달되고 있어 유감이라면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모든 연령의 모든 부위를 수입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쇠고기 수입 재협상에 대해서는 15일 쇠고기 방미단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던 것보다 더 격한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미단 단장인 황진하 의원은 전날 간담회에서 재협상이 거론될 경우 의회차원에서 자동차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케빈 브래디 상원의원의 입장을 소개했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쇠고기 재협상 거론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치명적(lethal)인 영향을 미칠 것,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에 수출되지 않는 한, 미 의회에서한미 FTA 표결은 없을 것이라는 등 미측 정부인사의 의견을 담았다.

또 쇠고기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업체간 자율 규제를 하고 양국 정부가 보증하는 방안에 대해 미 업계측의 입장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일부 미 의원들은 부정적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쇠고기 방미단이 면담한 미 의원 및 업체 관계자들은 한국인이 미국 내 쇠고기 생산업에 투자해 한국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쇠고기를 현지에서 직접 가공해 수출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밖에 쇠고기 방미단은 방문 초기 미국측은 한국민의 심각한 우려 이유와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았다면서 방문단을 맞이하는 자세도 거북해하거나 불편한 심기로 면담을 시작했다고 면담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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