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명박 대통령의 4월 중순 방미 기간에 맞춰 그 동안 한국과 미국 정부에서 추진해 오던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 이하 ‘무비자 미국 입국’이라 표기)에 대한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 각서)가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MOU가 체결되고 나면 무비자 미국 입국 추진에 한층 가속도가 붙어 빠르면 금년 말 정도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사실 그 동안 미국인들의 한국 방문시 무비자로 한국 입국이 가능한 것과는 달리, 한국민들은 미국에 비자 없이는 입국할 수 없는 불평등을 감수해야 했다. 외교의 가장 근간이 되는 ‘호혜주의 원칙’에 반하는 이러한 정책이 오랜동안 지속되어 오면서도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무비자 미국 입국 추진에 관해 큰 소리로 요구를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김 창준 (Jay Kim)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하원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한국인들의 무비자 미국 입국에 대한 법안 발의를 몇 차례 시도한 적이 있으나, 당시 동료 의원들의 무관심과 반대 등으로 무산된 경험이 있었다.

그 이후, 2-3년 전 부터 한국인들의 미국 무비자 입국에 관한 논의가 한국과 미국 정부를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있어왔다. 일부 언론들에서는 무비자 미국 입국 시대가 마치 당장이라도 시행될 것처럼 보도가 되었고, 무비자 입국을 기대하던 많은 한국인들은 시행이 계속 연기가 되고 정부간의 논의가 지지부진해지자 실망을 나타내는 모습도 종종 보았다. 미국 정부측에서 보면 상대 나라의 무비자 미국 입국을 추진하는데 있어 내부적으로 기술적, 법적 절차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도, 일부 한국 언론들에서는 2년 전부터 곧 무비자 미국 입국 시대가 도래할 것처럼 보도를 한 것도 사실이다. 이제 어느 정도 무비자 입국 시대가 가시화 된 만큼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무비자 미국 입국 시대를 준비하여야 할 때이다.

무비자 미국 입국 시대가 오면 더욱 더 많은 한국민들이 미국을 찾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 중 일부는 미국에 불법 체류라도 하며 미국에서 살아갈 생각을 하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무비자 미국 입국이 시행되면 당분간은 이런 저런 혼란의 시기가 있겠지만, 곧 정상화가 되어 본 괘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무비자로 입국하는 사람들이 가장 주의할 것 가운데 하나는,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경우와 달리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는 미국내에서 절대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이 불가능 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에 일단 가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 보겠노라고 무작정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은 90일 체류 기간을 넘기면 바로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 되고 나중에 다른 구제 방법도 거의 전무하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무비자 미국 입국이 된다고 해서 방문 비자 발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9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이전과 같이 방문 비자 (B-2 visa)를 받아 입국하면 된다. 이 경우에는 물론 미국내에서의 체류 신분 변경 등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상황과 계획에 맞춰 미국 방문 이전에 방문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무비자 미국 입국 시대가 도래하면 여러 모로 편한 점이 있으니 시행 후 몇 년 뒤에 미국 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취소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잘 살려 한국이 유럽이나 일본 등 다른 선진 국가의 반열에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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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변호사 법무법인 KIM & 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