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삼성특검 수사 부실..검찰서 계속해야
2008-04-07 (월) 12:00:00
김용철 변호사 특검 수사 부실...검찰서 계속 수사해야
(서울=연합뉴스) 안 희 이한승 기자 =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가 7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특검 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김 변호사는 이날 서울 한남동 특검 기자실을 찾아 특검팀은 삼성 전ㆍ현직 임원 3천여명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포괄적으로 받아놓고도 일부를 빼고는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달 23일 수사가 끝나면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술품 구매 자금원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삼성문화재단은 서양화 등 7천500여점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자금 출처는 밝혀지지 않았다며 특검팀은 내게 `그걸 수사하려면 너무 멀리 나가 그림의 바다에 빠지는 셈’이라고 말하는 등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밖에 삼성SDI 등 계열사의 해외자재 구매대행시 비자금 조성 의혹이나 삼성물산 건설공사비 횡령 의혹 등은 수사가 전혀 안돼 있으며 정ㆍ관계 로비 의혹의 경우, 어떤 수사의지도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삼성 사건을 고발한 단체들도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특검팀이 면담 요청을 거부하는 데다 로비의혹 관련 고발장조차 접수하지 않았다며 경영권 승계 의혹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특검팀은 성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특검이 찾아낸 차명계좌 1천300여개에 있는 5조∼6조원대의 주식 중 과세 제척기간을 넘기지 않은 부분은 증여세를, 차명주식 중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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