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김경준 추가기소 미국에 동의 요청키로

2008-04-02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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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카김 범죄인 인도 청구도 `준비 중’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김경준씨의 추가 주가조작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와 `기획입국설’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문무일 부장검사)는 김씨를 추가기소하기 위해 미 당국의 동의를 구하는 관련서류를 법무부에 보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범죄인 인도 청구를 통해 신병을 넘겨받은 뒤 기소할 때 당초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혐의를 더하려면 해당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검찰은 김씨를 기소한 뒤 옵셔널벤처스에 대한 시세조종 및 횡령 범행이 이뤄지던 시기에 또 다른 회사 2곳에 대해서도 주가조작 등을 벌인 혐의(증권거래법 위반)와 이른바 `이면계약서’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가 서류와 법리를 검토하고 이를 번역해 공식 요청서를 보낸 뒤 미 당국으로부터 회신을 받는 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또 김씨와 공모해 옵셔널벤처스 자금 319억원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중지된 김씨의 누나 에리카 김 전 변호사를 국내로 송환해 형사처벌하기 위한 범죄인 인도 청구 요청서를 조만간 미국에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김씨와 관련한 `기획입국설’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에 수감된 김씨를 소환했으나 김씨가 일주일에 두번씩 열리는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거부해 지난 2월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특검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검찰 출두에 응하지 않아 방법을 강구 중이라며 추가 기소나 기획입국설 수사 등과 관련해 김씨 진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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