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객 증가로 붐비는 DMV의 혼잡 완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이 버지니아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라이언 맥두글 주 상원의원(공화. 메카닉스빌)은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연장하고,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한 업무 처리를 권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이 법은 우선 현행 규정보다 면허 유효기간을 대폭 늘려 최대 8년까지 유효하도록 하고 있다.
또 차량 등록 유효기간도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 규정은 운전면허의 경우 매 5년마다, 차량 등록은 최장 2년, 아니면 매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외국인의 경우는 면허를 비자가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갱신해야 한다.
DMV는 이 같은 면허 갱신이나 차량등록을 다시 하러 오는 사람들이 전체 이용객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혼잡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또 맥두글 의원 법안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사람이 직접 DMV에 와서 처리할 경우 별도 수수료를 물리는 내용을 담아 주목된다.
별도 수수료는 건당 5달러로 하고 있다.
맥두글 의원이 이 법안 시행될 경우 200만 건의 차량등록 업무를 줄이거나 최하 DMV 사무실에서 사람이 처라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업무의 경우 건당 5달러에서 7달러 정도의 원가가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법안은 지난 주 상원을 이미 35-4로 통과, 현재 하원 예산결산위원회에 넘어가 있다. 그러나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작년 하원에서 부결된 바 있어 통과여부는 미지수다.
이 법안은 붐비는 DMV 사무소의 혼잡을 완화하고, 경비 절감 및 별도의 수입 확대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