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원, 불체자 제재 법안에 잇단 제동

2008-02-19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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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주 상원이 하원을 통과한 각종 불법이민자 제재 법안에 제동을 걸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상원 법사위원회는 18일 향후 이름을 바꿀 때 시민권자임을 입증토록 돼 있는 하원 안 대신 버지니아 거주자임만 증명하면 되도록 하는 린우드 루이스 의원 법안을 8-7로 통과시켰다.
당초 하원을 통과한 안은 ‘개명’ 신청 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토록 돼 있었다.
법사위는 또 법원에 혼인신고를 할 때 법원 서기가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확인해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는 에드 스코트 의원(공화)의 법안을 표결에 붙여 7-8로 부결시켰다.
공화당 측은 이 같은 반이민 법 제동 사태에 대해 “버지니아가 연방 법정신에 위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난했으나, 민주당 측은 “이 같은 입법은 주 차원에서 전혀 불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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