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VA거주 불법체류자들 세금만 연간 4억 달러 낸다

2008-02-15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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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들 때문에 각 지방정부가 소비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워싱턴 지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는 반대로 이들 불법체류자들이 지역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금액으로 환산한 연구가 나와 주목된다.
버지니아 커먼웰스 연구소는 14일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버지니아 주 전체에서 불법체류자들이 내는 세금만 연간 3억7,900만 달러에서 4억5,3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세금 납부액에는 소득세, 재산세, 판매세를 비롯해 기타 여러 가지 세금들이 포함된다.
연구소 측은 “그동안 불법체류자와 관련된 논의는 주로 그들 때문에 정부가 얼마나 돈을 써야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졌었다”며 “그러나 이들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것은 정부 지출보다 훨씬 크다”고 분석했다.
연구소 측은 또 “이 액수는 단순히 세금 납부액만을 추정한 것”이라며 미국인들이 꺼리는 업종의 궂은일을 도맡아 함으로써 창출되는 경제효과까지 감안하면 이들의 기여는 액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 강력 단속을 주장하는 그룹은 “불법체류자들의 경우 미국, 특히 버지니아에 어떤 혜택을 기대하고 온 것이지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온 것은 아니다”며 의미를 애써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워싱턴 지역의 여러 지방 정부들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 단속을 추진하면서 그 근거 자료로 이들 때문에 지방 정부가 소비해야하는 예산 규모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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