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특별과징금 폐지 첫 법안 통과
2008-01-23 (수) 12:00:00
말썽 많던 버지니아의 ‘교통규정 위반자 특별과징금’ 폐지가 가시화되고 있다.
버지니아 주 하원은 22일 이번 정기회기에 제출돼 있는 20여 건의 관련 법안 가운데 첫 법안을 표결에 붙여 95대 2로 가결했다.
클라크 호건 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이날 찬반 토론 없이 단 15초 만에 통과됐다.
현재 버지니아 의회 정기회기에는 ‘특별과징금’을 없애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이 20개 이상 제안돼 있다.
호건 의원 법안은 북버지니아와 햄턴 로즈 지역에 부여된 자체 징세권에 따라 새로 책정된 북버지니아 지역의 자동차 판매시 별도 수수료와 관련, 이를 딜러에게 징수해 납부토록 의무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와 함께 특별과징금도 폐지토록 하고 있다. 호건 의원은 특별과징금이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