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메릴랜드에서도 불법체류자는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마틴 오말리 메릴랜드 주지사(사진)는 15일 최근 논의되던 불법체류자 별도 운전면허 발급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메릴랜드는 그 동안 불법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를 발급했으며, 연방 정부의 강력한 규제 요청과 관련해 합법적인 일반 주민과는 다른 형태의 불법체류자용 별도 면허증을 만들어 계속 발급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오말리 주지사의 이날 발표로 향후 불법체류자들은 메릴랜드에서도 운전면허 발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오말리 지사는 “메릴랜드도 모든 이민자들이 운전면허를 발급받으려면 합법적 체류신분을 입증해야 한다는 연방 정부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말리 지사는 “두 가지 별도 면허증을 발급할 것이 아니라 연방 정부가 추진하는 ‘리얼 ID’ 법안을 따라야 할 것”이라며 관계 부서에 ‘리얼 ID’ 검토를 지시했다.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는 메릴랜드를 포함해 7개 주만이 불법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오말리 지사는 “메릴랜드만이 동부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운전면허 발급시 체류신분 확인을 하지 않는 이런 제도를 유지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오말리 지사의 새 방침이 의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메릴랜드는 2010년부터 버지니아나 워싱턴 DC와 같이 운전면허 발급시 신청자의 합법적 체류신분 확인을 의무화하게 된다.
메릴랜드는 그 동안 이 문제와 관련, 논란을 거듭해왔으며, 전국적으로도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뉴욕 주의 경우도 엘리엇 스피처 주지사가 지난해 가을 운전면허를 3가지 범주로 구분해 발급하는 안을 내놓았다고 격론 끝에 결국 후퇴한 바 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연방 정부의 ‘리얼 ID’에 동참치 않겠다고 밝힌 주는 6개이며, DC도 비용과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내세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메릴랜드는 오말리 지사 취임 직후부터 이 문제를 논의, 결국 연방 정부 계획에 따르기로 결론을 내렸다.
메릴랜드는 당초 ‘리얼 ID’ 법은 따르되 불법체류자에게도 별도의 운전면허를 발급을 허용, 면허 시험을 치르게 하고 자동차 보험 가입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