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케인 버지니아 주지사가 말썽 많은 교통위반자 특별과징금에 대해 ‘전면 폐지’ 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케인 지사는 9일 연두 시정연설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자신은 ‘전명 폐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교통위반 특별과징금은 죄질이 나쁜 위반자에게 75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 고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우선 과징금 액수가 너무 높고, 기존 벌금에도 추가로 부과해 이중 처벌이라는 문제와 함께 타주 주민과의 형평성이 문제돼 논란을 거듭해왔다.
특별과징금은 버지니아가 시급한 교통관계 시설 개선 재원 마련책의 일환으로 작년 주의회에서 도입이 결정됐었다.
케인 지사는 과징금 도입 당시에는 “교통안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며 지지 입장이었으나 막상 작년 7월1일 시행하자 엄청난 반대 여론에 부닥쳐 곤욕을 치렀었다.
케인 지사는 스스로 개정 법안을 제출하지는 않고 의회 쪽의 폐지 입법에 대해 지지 입장만 밝히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주의회 상하 양원 합동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과징금 제도가 지속될 경우 향후 2년간 과징금 미납을 이유로 무려 30만 명의 운전면허를 정지해야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보고서를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