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수익 주정부로
2008-01-09 (수) 12:00:00
훼어팩스 카운티 소속 경찰들이 지난해 발급한 교통범칙금 수익 300만달러가 카운티 금고가 아닌 주정부로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훼어팩스 카운티 감사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개월반동안 카운티 경찰은 카운티 수익으로 잡힐 수 있는 교통 범칙금 티켓 1만5,000여개를 주정부 규정위반으로 처리, 약 300만 달러가 주정부 수익으로 잡혔다.
감사실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 교통범칙 티켓을 발급할 때 주정부 규정 위반으로 체크하면 범칙금 수익이 주정부로 넘어가고 카운티 규정 위반으로 체크하면 카운티 재정으로 잡히게 된다”면서 “지난해 잘못 체크된 교통범칙 티켓이 전체 발급된 티켓의 12%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오류가 지적되자 카운티 경찰국은 “상당수 경찰들이 범칙금 수익이 카운티로 들어오는 줄 알고 있었던 것 같다”면서 티켓 발급 규정을 보다 분명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카운티 당국은 교통범칙 수익금이 카운티 금고로 들어올 경우 한해 100~300만 달러의 세수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