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일부터 교통 위반자에 대해 대규모 벌금을 부과해왔지만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에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같은 주장은 현행 교통 벌금 체계를 반대해 온 측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교통 벌금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작년 동기에 비해 10명이 더 늘어난 519명이 교통사고로 숨졌다며 과대 교통 범칙금 무용론을 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의 961명을 훨씬 초과한 1천명 이상으로 17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기록됐다.
반면 현행 교통벌금 체제를 지지하는 측은 부주의한 운전을 막고 도로 안전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 재원 확충을 위해서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그 효용성을 따지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교통 벌칙금 인상을 지지해 온 케인 주지사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법규가 시행된 지 아직 6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그 효용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정부 관계자도 전체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은 모터사이클 사고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해 새 교통법규의 실효성을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해 11월 5일까지 모터사이클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62명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동기간 동안 사망자 수가 116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