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VA-맥도넬 법무, 개인 총기 소유권 지지

2007-12-20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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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맥도넬 버지니아 법무장관이 연방 대법원에 개인의 총기 소유가 헌법정신에 합치한다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맥도넬 장관은 워싱턴 DC의 개인 총기소유 금지법에 대한 대법원 심리와 관련, 버지니아는 개인의 총기소유는 허용돼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내년 3월 심리를 열고 6월까지 수정헌법 2조가 규정하는 총기소유권이 군대 등 집단적인 것인지,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전국적으로 총기 규제와 관련한 여러 법령의 향후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DC 정부는 연방 법원이 DC의 총기법이 시민의 총기소지를 허용하는 연방 수정헌법 2조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자 항소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DC는 개인의 권총 소유 자체를 법으로 금하고 있다.
대법원이 DC의 총기관련법을 인정할 경우 상당수 주 정부나 지방정부가 보다 강력한 총기 억제법을 채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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