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체자 고용인 처벌 안될 말”

2007-12-17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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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사업가 연합, 이민정책 관련 조직 결성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를 비롯 카운티 정부 수준에서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끊이지 않자 버지니아 사업가들이 불체자 고용인 처벌에 적극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나섰다.
사업자 단체 연합은 불체자 고용주를 처벌하는 법들을 저지하기 위해 조직(Virginia Employers for Sensible Immigration Policy)을 결성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사업자들이 불체자 고용 단속에 반대해 온 것은 어제 오늘 새삼스런 일이 아니나 이번처럼 조직을 결성해 집단의 힘을 한데 모아 총체적인 대응 태세를 갖추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관련 사업자들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불체자 고용 금지와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내년 주 의회 차원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이민 정책 관련 사업자 조직’을 결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새로이 결성된 조직에는 불체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주택 건설업자, 양돈 및 양계업자, 소매상, 운수업체, 숙박업소, 그리고 주 상공회의소 등 주 경제에 영향력 있는 단체가 대거 관여하고 있어 향후 이들의 정치력도 무시 못 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1월 총선에서 불체자 단속이 주요한 선거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한 바 있어, 정치가들이 이 문제를 차기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적인 배경이 이번 조직 결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주 의회 등 정치인들이 정부와 이민자 단체와의 공방전과 논쟁이 분분한 불체자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 보다는 고용주에 대한 단속 강화라는 우회적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이들 사업자들 사이에 팽배, 조직 설립의 시간적 적절성도 높이 평가받는 상황이다.
이들 사업자들은 불체자 고용주에 대한 사업자 등록 취소, 정부를 대상으로 한 불체자 피고용인에 대한 보상 요구 금지 등의 법안이 내년 1월 9일 주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라티노 단체는 차기 의회에서 약 50가지 이상의 이민관련 법안이 다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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