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스펙션 Q & A

2007-12-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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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펙터 소개 때 고객의 이득을 최우선 해야

<문> 부동산 에이전트로서 주택 구입자들에게 인스펙터 선정과정에 조언해 주고 싶지만 이에 따른 책임 한계는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고객에게 인스펙터를 추천하는 데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주택 인스펙터의 목록을 제공한 후 주택 구입자가 원하는 누구라도 선택할 수 있다고 조언하는 것과 둘째, 네트웍이나 프랜차이즈 인스펙션 회사에 속해 있고, 부동산 회사나 에이전트에게 소개에 대한 대가를 보상해주는 업체의 인스펙터를 추천하는 방법과 셋째, 아무도 추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옵션이 가장 좋을까요?
<답> 만일 에이전트로서의 책임과 고객을 제대로 대변했는가를 고려한다면 3가지 방법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인스펙터 목록을 모두 제시한 이후 아무런 가이드를 주지 않으면 적격자는 물론이지만 무적격자나 2류의 인스펙터를 선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전트나 회사에 소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업체의 인스펙터를 추천할 경우 실질적인 경쟁을 통해 선정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주택 매매 후 발견될 경우 에이전트의 책임을 묻는 경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인스펙터도 추천하지 않고 구입자가 알아서 고용하라고 하는 것은 구입자들은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어서 어떤 인스펙터를 고용해야 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주택 구입자들이 자신이 고용한 인스펙터가 문제점들을 발견 못했더라도, 인스펙터 선정과정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에이전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에이전트가 판단해 시장상황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인스펙터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을 만족하는 인스펙터를 2인 이상 추천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터마이터 업체는 지붕 손상 때 알려야


<문> 지붕으로 기와가 얹어진 집을 구입했습니다. 터마이트를 위해 집을 텐트로 씌우면서 일꾼들이 타일 몇 장을 깨뜨렸습니다. 이후 지붕에서 물이 샙니다.
업체가 깨어진 타일에 대해 집주인에게 미리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 터마이트를 위해 주택에 텐트를 친 이후에 이를 소독하는 회사들은 보통 깨어진 타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일종의 권한포기 각서에 대한 서명을 고객들로부터 받아놓습니다.
업체들은 고객들에게 타일이 파손될 가능성에 대해 미리 알려준 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합니다. 그렇더라도 업체는 집 주인에게 파손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곰팡이 문제는 전문가 고용 필요

<문> 1년 전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당시 인스펙터가 집에서 작은 문제점을 발견했지만, 곰팡이 문제는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들어온 이후에 옷장 안에 있는 검은 얼룩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 우기가 되면서 2층 벽면의 여러 곳에서 곰팡이를 발견하게 됐고, 코너의 경우 더 심했습니다. 곰팡이를 지워냈으나 다시 생기고 있습니다. 전 집주인이 이에 대해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화나게 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고, 이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답> 곰팡이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인정됩니다. 주택 판매자가 이를 알고 있을 경우 구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에스크로를 끝마친 직후에 이를 발견했다면, 전 집주인이 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전 집주인이 곰팡이 문제를 알고 있었던 사실을 부정한다면, 이를 입증해야 하나 매우 어렵습니다.
곰팡이 발견은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주택 인스펙터가 할 수 있는 범위 외의 일입니다. 그러나 표면상 명확하게 곰팡이를 볼 수 있는데도 이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일입니다. 최소한 인스펙터는 “검은 얼룩이 2층 벽면에서 발견돼 전문적인 곰팡이 검사를 필요로 한다”는 노트를 남겨야 합니다.
곰팡이는 지나친 습도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고, 때때로 적절히 환기를 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청소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심할 경우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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