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이 없으면 귀중품 도난시 보상 어려워

<문> 건물주가 아파트 외관을 수리하기 위해 최근 시공업자를 채용했습니다. 외관만 수리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노티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공사를 하던 시공업자들이 개 통로를 통해 제 유닛에 침입해 컴퓨터를 가져간 것 같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변상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시공업자의 잘못이라며 변상을 거절했습니다.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답> 집주인의 태만을 증명할 수 없다면 승소가 불가능합니다. 시공업자가 귀하의 컴퓨터를 훔쳐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쉽지 않습니다.
개 통로를 통해 시공업자가 들락거릴 수 있다면, 도둑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없는 한 누가 범인인지 밝히기 어렵습니다.

원금이 늘어나는 주택 모기지란?

<문> 원금이 늘어나는 주택 모기지(negative amortization)가 무엇인가요?
<답> 원금이 늘어나는 주택 모기지는 일정기간 채무자의 원금이 고정돼 있는 변동이자를 말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월 페이먼트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이자 방식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자율이 바뀌어, 이자가 급등할 경우 원금이 불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매달 돈을 내도 이자조차 못 갚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시장 호조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주택가 상승이 이자율 상승을 못 따라간다면 집주인에게는 에퀴티가 전혀 쌓이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원금이 늘어나는 주택 모기지는 대부분의 채무자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스 된 토지 위에 세워진 주택

<문> 부동산 임차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는 99년 동안 장기 리스 된 새 개발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이웃들이 부동산 임차제도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집을 되 팔 수 없게 되나요?
<답> 99년 장기 리스 된 토지에 세워진 주택을 사는 것은 초기 몇 명의 구매자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리스 계약이 끝나 집의 타이틀을 땅 주인에게 돌려 줄 때까지 살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집 아래 땅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안 가지고 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집의 가치는 계속 하락합니다. 리스가 끝나면 소유권이 땅 주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이지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