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의회, ‘절박한 위험’ 규정 삭제 검토
조승희·케네디 사건 후 반대여론 반영


지난 4월 발생한 사상 최악의 버지니아텍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 버지니아 주 하원 법사위원회 특별소위원회가 정신병원 수용에 대한 기준을 검토하고 새로운 법안을 마련한다.
팀 케인 버지니아 주지사와 주 의회 공화,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 1월로 예정된 의회 정기회기 이전에 해당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재로선 지나치게 까다로운 정신병원 수용 조건이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버지니아는 정신병원 수용기준이 까다로운 5개 주중 하나이며 심리학자들이 버지니아텍 총기참사 범인인 조승희에 대한 2005년의 심리상태 분석 결과가 ‘절박한 위험상태’는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 당시의 분석을 놓고 비판이 일었었다.
또 설리 경찰서에 돌진, 경관 2명을 살해하고 사살된 마이클 케네디는 ‘멀쩡하다’는 정신 감정을 받은 뒤 불과 사흘 만에 끔찍한 범행을 저질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버지니아 주 대법원은 지난해 특별대책반과 함께 ‘절박한 위험상태’의 기준에 초점을 맞춘 정신건강 위원회를 출범했고 조만간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이다.
특별대책반 멤버인 브루스 J. 코헨 UVA 교수는 “문제는 절박한 위험이라는 정의가 애매하기 때문에 제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점”이라며 “대부분 주들이 해당 조항을 삭제해버린 상태”라고 지적했다.
버지니아 주 법률은 ‘절박한 위험’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고 않으며 주 사법기관이 제시한 연간 1만4,000여 건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살펴보면 카운티마다 정신병원 수용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버지니아 법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신병원에 수용되려면 “정신질환을 앓은 결과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절박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이거나 “정신적 질환을 심하게 앓아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어야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메릴랜드 주는 2003년까지만 해도 응급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명확하고 절박한 위험 상태”를 전제조건으로 요구했으나 2차례 정신병자 난동 사건을 겪고난 후 “명확하고 절박한”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