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7-11-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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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커플의 주택 구입시

<문> 법적 미혼 커플이 집을 살 경우 법적 결혼 커플에 비해 불리한 점이 있나요?

<답> 주택 타이틀을 소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단독 등재입니다. 만약 귀하가 결혼을 했다면, 귀하는 남편이나 부인의 이름을 함께 올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를 합동소유권(Joint Tenancy)이라고 부릅니다. 합동소유권으로 등재를 하면 소유자 중 한 명이 숨질 경우 부동산은 자동적으로 생존한 사람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유산 상속을 할 수 없습니다. 합동소유권의 장점 중 하나는 부부 중 한 명이 소송을 당해 유죄 판결을 당한 경우에도 합동소유 부동산은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합동소유권 방식으로 타이틀을 등록하려면 반드시 법적으로 부부이어야 합니다. 결혼을 안 하고 동거만 하는 커플의 경우 공동소유권(Tenants in Common)으로 타이틀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합동소유권(Joint Tenant)과는 달리 공동 소유자 각 개인이 자기 지분을 구체적으로 명기할 수 있으며(예를 들어 A의 지분은 25%, B의 지분은 75% 등), 공동 소유자 사망 시 제3자에게 상속할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권을 사용할 경우 파트너 중 한 명이 숨질 경우 재산 소유권을 놓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이틀 작성시 구체적인 내용을 명기하기를 권합니다.
개인에 따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 또는 CPA와 상의하기를 바랍니다.



첫 주택 구입자의 현명한 구매 방법

<문> 저희 부부는 첫 주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지역은 부동산 경기 하락에 편승해 매물이 많아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바이어스 마켓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숨은 추가비용없이 적절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법은 어떤 건가요?

<답> 문서로 된 오퍼를 작성하기 전, 귀하가 고용한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시장동향 보고서를 준비하라고 요구하는 게 좋습니다. 시장동향 보고서는 이웃에 위치한 비슷한 주택의 최근 실제 매매가격,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의 셀러 제시 가격 등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귀하는 에이전트와 함께 각 주택의 장단점을 비교해 볼 수 있고, 적정가를 산출한 수 있습니다. 바이어스 마켓에서는 최대한 가격을 낮춰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협상과정에서 언제라도 돈을 조금 더 쳐 줄 수는 있지만, 값을 깎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퍼를 낼 때는 감정사의 감정과 인스펙터의 보고서 결과에 따라 오퍼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대조항을 포함하는 게 좋습니다. 판매자가 귀하의 오퍼를 받아들인 뒤에는 인스펙터와 함께 집의 결함을 살펴보고, 문제를 발견했을 경우 가격을 협상해야 합니다.


임신으로 인한 주택 매각시 세금 공제 여부

<문> 지난 18개월 동안 엘리베이터가 없는 제 명의의 4층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하루에도 6차례씩 아파트를 오르내려야 하는데 무척 힘이 듭니다.

<답> 제 생각에 귀하는 콘도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면 즉시 현 거주지에서 퇴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신은 양도소득세 면제 코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만, 귀하의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18개월을 살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이사를 간다면 판매액(최대 50만달러까지)의 75%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계사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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