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통재정 마련위한 세금 증액 합헌”

2007-08-29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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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주의회가 북버지니아 지역 교통 재정 마련을 위해 통과시킨 증세안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알링턴 카운티 법원의 벤자민 켄드릭 판사는 28일 주의회가 3억달러의 도로 개선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고 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알링턴 카운티 교통국은 이 법에 따라 지난달 주택 매매, 자동차 및 호텔 렌트 등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시행령을 만들었다. 그러나 세금 인상 반대자들은 주민이 선출하지 않은 교통국 관리들이 자의적으로 세금을 증액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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