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재원 마련법 위헌성 시비 휘말려
2007-08-27 (월) 12:00:00
교통 재원 마련과 관련한 주 교통법안이 위헌성 시비에 휘말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행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알링턴 카운티 법원은 27일 이 법안에 대한 심리를 하며 만약 위헌성이 밝혀지면 여러 교통 개혁안과 토지 이용 규제안이 일단 전면 백지화된다.
로버트 마셜 주하원의원을 비롯 일단의 주민들은 채권 발행을 통해 교통 기금을 마련하도록 하는 권한을 버지니아 교통당국에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법안 제정에 일조했던 빌 호웰 하원 의장은 “위헌성을 주장하는 측이 개솔린세 등 다른 방안으로 교통 재원을 충당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취소될 경우 주 교통 개혁안들의 시행이 불투명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