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과밀세대 집중단속 기소는 단 3건

2007-08-24 (금) 12:00:00
크게 작게
3개월째 과밀 가구 및 주거환경저해 사례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훼어팩스 카운티가 기대 이상의 단속 실적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가 적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카운티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적발된 사례는 모두 161건에 달한다.
이 중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127건을 뺀 34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것은 3건에 불과하다는 것. 다른 31건은 사법처리 없이 사건이 종료됐으며 3건만이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카운티 정부는 지난 봄 ‘주거관련 조례 집행 특별팀’을 구성, 한 집에 터무니없이 많은 사람이 거주해 주차, 쓰레기 등 각종 주거 환경을 저해하는 사례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이 같은 사례는 대부분 불법 이민자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으며 최대 주민 불만 사항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제리 코널리 카운티 수퍼바이저회 의장은 이 같은 단속이 주거환경 저해 행위에 대한 것이지 불법체류 등 신분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