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통개선 위해 개솔린 세금 인상 검토

2007-08-2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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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가 개솔린 세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존 포카리 주 교통부 장관은 ‘교통 기금’ 확충을 위해 개솔린 세금 징수방법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 개선을 위한 자금 수요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주 수입원 가운데 하나인 개솔린 세 실질 징세액을 늘려 충당하는 방법이 절실하다는 것.
즉 현재 갤런 당 23.5센트 씩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개솔린 세금을 세율제 등으로 바꿔 개솔린 가격이 올라갈수록 세수도 늘어나는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
메릴랜드는 지난 1990년대 초 현행 개솔린 세금 제도를 결정한 후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
메릴랜드의 현행 세금 갤런당 23.5센트는 전국적으로 볼 때 중간 수준이다.
주 정부는 이밖에도 기존 개스 세금 이외에 판매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방법, 자동차 취득세와 차량 등록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마이크 밀러 주 상원 의장은 법인세의 상당부분을 교통개선 재원으로 전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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