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짜 치약 파동으로 본 ‘중국산 제품’ 유통실태 <하>무엇이 문제인가

2007-06-28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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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품 1%만 안전성 검사

수입량 비해 검사장치 아주 허술
리콜 작년 467건, 5년새 2배 늘어

중국산 상품이 이미 오래전 부터 미국 소비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안전성을 점검하는 통관 절차는 허술하기 짝이 없어 소비자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수입품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연방식품의약청(FDA)은 인력난에 시달려 문제가 발생해야 수습에 나서는 ‘사후처리’식 검사에 머물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전체 수입품의 1%만이 실제 통관검사를 거치고 있어 수입업자들 사이에는 통관이 ‘복불복’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 의해 리콜된 중국산 상품은 지난해에만 467건을 기록했고 최근 5년간 2배로 늘어나는 등 급증하고 있다. 또 중국산 상품은 2005년 미국내 전체 리콜 제품의 36%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전체의 60%로 급등했다.


완구산업협회에 따르면 미국내에서 유통되는 완구의 70~80%가 중국산 상품이고 올해 미국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장난감 24종이 모두 중국에서 생산된 상품이었다. 리콜된 중국산 장난감들은 납 성분의 페인트와 등유 성분을 함유하고 있었고 장식이 조잡해 질식 위험성이 지적됐다.
중국산 식료품은 통관을 거쳐 일단 유통되기 시작하면 소비자들은 이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특히 도매상을 통해 재료를 공급받는 식당들은 마진을 높이기 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재료를 선호하기 때문에 중국산 식료품의 많은 부분은 식당으로 공급된다.

수입품보다는 미국내 생산 식료품 관리를 우선시 하는 FDA의 정책과 문제가 발생한 품목에 대해서 사후 처리하는 FDA의 관리 체계도 일부 유해한 식료품이 여과 없이 유통되는 이유로 지적된다. 한인사회 등 소수계 식료품 시장에서만 집중적으로 유통되는 식료품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의 제품이 FDA에 보고돼 전국적인 리콜 등 규제가 가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지적이다.

한인업계의 한 관계자는 “FDA의 통관 절차가 미흡해 유해한 상품이 잘 걸러지지 않는데다 적발된다 해도 제한된 시장에서는 제대로 리콜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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