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작위 세무감사 재개...IRS, 소득 상관없이 1만3,000명 뽑아

2007-06-15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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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국세청(IRS)의 무작위 세무감사가 다시 시작된다.
IRS는 연 2,900억달러로 추산되는 탈루 세금을 줄이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무작위 세무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대상은 2006년 세금보고를 한 납세자 약 1만3,000명으로 다양한 소득계층에서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나치게 긴 기간 등 무작위 세무감사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IRS측은 최신 정보 입력과 대대적인 시스템 보강 등을 통한 새 프로그램(National Research Program)을 가동, 90년대 초반과 같은 납세자들의 반발은 없을 것이라며 향후 매년 비슷한 수준의 무작위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무작위 세무감사가 재등장한 것은 탈세로 인해 해마다 3,000억달러에 가까운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작위 감사의 경우 전체 납세자 1억3,600만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탈세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는 일반 세무 감사보다 더 클 것이라는 게 IRS측의 판단이다.

무작위 세무 감사의 경우 대상이 선정된 후 우편 혹은 면접 감사가 이뤄지며 많은 경우 일반 세무 감사보다 더 강도가 높을 것이라고 IRS 관계자는 밝혔다.
강성화 공인회계사는 “IRS가 내년까지 대대적인 인원 보강을 계획하고 있는만큼 앞으로 세무감사는 갈수록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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