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법 담배시장 퇴치 적극

2007-05-26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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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와 뉴욕주, 뉴욕시가 테러단체의 자금줄이 되어 온 뉴욕시의 불법 담배 시장을 막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고 뉴욕선지가 25일 보도했다.담배 암시장 최적지로 꼽히는 뉴욕은 담배 한 갑 당 과세 비율이 높고 큰 항구 및 여러 주와 국경을 끼고 있어 불법 담배가 들어올 통로는 많지만 효율적인 감시나 인력은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이다.

뉴욕시의회의 공공 안전위원회의 피터 밸런 위원장은 불법 담배 거래를 막기 위해 담배 갑에 있는 인세 도장을 현대화 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도장이 쉽게 위조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위조 도장을 사용함으로써 범죄 조직은 한 갑당 1달러 50센트를 챙길 수 있다고 신문은 밝혔다. 뉴욕시 보건국은 2004년 비과세 담배로 인한 손실이 4,0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데일 볼커 주상원의원은 2005년에 제안했던 바코드를 포함한 최신 기술의 도장을 사용하도록 법안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2004년에 캘리포니아에서 비슷한 법안을 발효해, 7,300만 달러의 세금을 징수한 적이 있다고 주정부 관계자는 지적했다.

이밖에도 연방 정부의 술, 담배, 무기통제국은 최근 위조 세금 도장, 해외 가짜 담배 수입, 비과세 담배 판매 단속을 위한 전담반을 신설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뉴욕시가 담배 한 갑 당 50센트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불법 담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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