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의 운전면허 발급제도가 바뀔 전망이다.
DC DMV는 5년마다 갱신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바꿔 8년에 1번씩 재발급토록 할 방침이다.
대신 면허 갱신을 위한 신분 확인은 훨씬 엄격해진다.
당국은 연방 정부에서 요구하는 ‘리얼 ID’ 프로그램이 적용돼 신분 확인 절차가 대폭 강화되면 지금보다 민원인 대기 시간이 크게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방 기준대로면 면허 갱신도 신규발급과 다름없는 절차가 필요해 민원인들의 소요 시간이 훨씬 늘어난다.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문서상 확인돼야 하고, 소셜시큐리티국 기록과 DMV 기록간에 사소한 차이도 반드시 수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DC 당국은 이 같은 규정 변화로 예상되는 DMV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갱신 기간 연장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 각 주의 DMV들도 ‘리얼 ID’ 도입의 부작용 최소화와 예산 충당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