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6-11-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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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계약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문> 토지와 함께 커스텀 홈 건설 플랜을 구입했습니다. 건축업자와 토지 주인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알아야 할 최신 계약관련 내용이 있습니까?
<답> 커스텀 홈 건축계약에 대한 경험이 많은 지역 부동산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일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당신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관련 분야의 전문성 때문에 건축업자들이 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건축업자들이 제시하는 기획안의 장단점을 따져보십시오. 그런 다음 양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계약서를 준비하도록 권합니다.

현금 거래 전 소유권 먼저 확인


<문> 매우 아름다운 호수가 근처에 있는 캐빈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현금 판매가에 서로 합의했으나 이 나이가 많은 노인은 “먼저 현금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소유권 포기 증서(quitclaim deed)를 주겠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방법이 그리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이 계약에서 당신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부동산법 변호사와 동행하거나 보험 회사를 통해 셀러의 타이틀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노인이 그 캐빈에 대해 확실히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면 타이틀 보증보험(Title Insurance Policy)에 가입할 것을 주장하십시오. 보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선 셀러와 만나는 장소를 합당하게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령 변호사 사무실이나 타이틀 컴퍼니, 은행 등에서 만나 현금과 소유권 포기 증서가 오가는 장면을 다른 사람이 지켜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현금도 캐시어스 체크으로 준비할 것을 권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소송도 없다

<문> 집을 산 뒤 인스펙션을 받을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이사 온 뒤 주방 캐비닛 바닥에 습기 차고 썩은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검시관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제가 그 것을 뜯어내고 직접 수리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상환권(recourse)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 만약 그 손상된 캐비닛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없다면 당신의 소송의 효력은 약화됩니다. 그 습기 차고 손상된 물건이 검사를 받을 당시 검사관 눈에 보이는 곳이나 발견될 수 있는 곳에 있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캐비닛이 사라져버렸다면 증거도 사라진 것입니다.
처음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집이나 해충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인스펙터를 불렀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종류의 결함을 찾아낼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캐비닛을 가지고 있다면 즉시 인스펙터를 부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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