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희 부동산 컨설턴트

3.30 부동산대책의 핵심사항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위한 재건축아파트 “초과이익 환수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 국내에선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격을 놓고 몇 년 전 부터 볼멘소리를 정부에 대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던 터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경제적으로 무역교역량이 세계10위에 들어 있는 경제 선진국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리 경제성장이 잘되어 국가가 성장하였다 하더라도 서울중심지의 아파트가격이 평당 2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하는데 될 말 입니까? 적정한 유통에 의하여 수요와 공급
이 원활하고 적정한 토지가격이 형성 되었다면 한국의 아파트 가격은 정말 거품도 이런 거품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정부는 이런 거품을 수요가 있어서 자연적 가격이 올랐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공급은 여전히 많은데 투기세력이 나타나 반 경제적인 투자활동의 여파로서 생긴 부작용
이다, 따라서 이런 현상은 정부의 정책으로 다스릴 수 있고,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정책적 수단으로 얼마든지 부동산 가격의 거품은 꺼뜨릴 수 있다고 자신하고 또 자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에서는 재작년도 서울 월드컵 경기장주변의 상암 택지 지구의 도시개발공사 신축아파트 분양당시 시민단체와 여론의 압력에 의하여, 분양가에 대한 일부 항목에 대하여 공개를 하였고, 그 결과 적정한 분양가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과 논란이 현재 가시지도
않은 상태입니다.정부는 분양가격을 안정시키는 획기적인 또는 똑바른 조치도 강구치 못하면서,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아파트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만을 갖고 있다가, 시장에서 코웃음 치듯
또다시 가파른 가격상승이 이어지는 결과가 나타나니까 3.30 부동산 특별 대책이란 것을 만들어 또다시 고사 직전의 부동산 유통시장을 옥조이는 정책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결과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건축규제방안인 개발부담금제를 발표하고, 이 정책을 법률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하여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 하고 있는 것인데, 가격이 오른 아파트를 공급이라는 순시장적 기능을 무시하고 정책적인 수단만을 내세워 또다시 아파트가격을 올리게 되는
개발부담금제가 웬 말인가 하는 강한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야 바른말이지, 개발 부담금을 내게 되고 이렇게 건축원가에 반영된 아파트 가격은 또다시 시장가격으로 형성되면서, 전반적인 공급부족으로 인한 자연적인 가격상승과 물가상승에 따른 가격상승, 여기에다 또다시 각종의 세금.... 이렇게 되어서, 솔직히 표현한다면, 수요가 억제되는
근본적인 시장구조를 만들지 못한다면, 정부 스스로 강남의 아파트가격을 올리게 되는 거품가격의 주된 요인을 제공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차라리 세금과 각종의 준조세성격의 부담금을 내더라도 가격이 오르는 것이 확실하니 계속해서 서울의 유수의 거주 지역으로 인정받는 강남권으로의 진입을 꿈꾸는 사람들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이라는 점은 너무 과격한 필자만의 암울한 전망일까요? 세상사람 모두가 현재 부동산가격의
거품은 존재한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 이런 거품은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절대적 부족함을 근본원인으로 적시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급난을 해소 시킬 만한 방안이 없다면 아무런 꿈도 없이(내 집 마련이나. 강남권 주택 마련의 희망)한숨만 길게 쉬고, 돈 없는 자신을 한탄하면서 지내겠지만, 강남을 비롯한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을 일정부분 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급을 확대하면서 복잡한 도시의 난맥처럼 얽혀 있는 환경적인 부담과, 교통의 열악함과 점차 복잡한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고, 건설 산업의 촉진으로 내수경기를 부양하며, 이에 따른 고용의 부가적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래서 자연적으로 도심의 재개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을 개발하고 육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재와 같은 부동산의 비정상적인 유통구조를 원인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부동산 전문기관들과 일부 언론의 판단이며, 필자도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서, 사유재산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간섭논란도 없앨 수 있는 방책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아직도 정부는 일부세력들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임의대로 해석하여 정책을 국민들이 불신케 하는 방해세력으로 취급합니다.

이번의 3.30 부동산 대책은 물론이고, 또 다른 강도 높은 정책을 개발하여, 틀림없이 부동산 투기 및 가격상승을 억제할 것임을 공공연히 주장하며, 규제 정책 개발로만 매진할 것이 아니라, 왜 공급이 현재 충분한지, 왜 재건축은 규제해야하는지, 왜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현재의 모습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소상히 일반 국민에게 전달하고 설득하는 노력은 보여 주질 않고 자꾸, 규제라는 험한 모습으로만 정부의 정책을 운용해야하는지 답답한 심정은 현재의 부동산 유통의 현실을 보면서 더욱 더 한 것입니다.
지금 서울 강남권의 부동산가격의 분명 3.30대책의 효과로 소폭 하락 또는 거래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정도의 가격하락과 거래량 감소는 정부의 대대적인 대책에 대한 효과로 보기에는 사실 정부의 입장이 곤궁한 처지인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마저 드는 것입니다. consulod@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