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희 부동산 컨설턴트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 소유욕과 소유한 부동산의 재산 변동 추이에 대하여 필사적인 관심을 타민족에 비해 월등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에 대한 열망과 열정은 현대사에서만 있었던 갑작스런 현상은 물론 아니고, 삼국시대 정도의 먼 역사 속 현실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가치 평가는 늘 높았던 것 같습니다.

신분으로만 사회적으로 평가받고 그 신분이 대대로 유지되었던 것도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재력이 안정된 상태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보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리라 생각하는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군주시대에서도 당시의 통치자에게 충성을 했거나, 국가 변란의 위기가 있을 때 어느 정도의 공로가 있었던 사람들은 틀림없이 벼슬의 승차와 더불어 부동산을 정부로부터 하사받았고, 이와 동시에 인적재산(노예 또는 하인)도 보유하게 되었던 예는 실로 많았던 것이지요.
현대의 민주적이고, 자본을 생성 보유하는 것이 삶에 있어 행복 추구의 완성을 평가받는 시대에 들어서는 더욱 자본재의 축적이야말로, 지적수준의 축적 및 명예 가치의 상대적 평가를 확보하는 것보다 우선시 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보니 대표적 투자 이익 실현 자본 상품으로서는 부동산을 필적할 만한 상품이 현존하는 경제재에선 그리 찾기 힘들고, 특유의 민족적인 성향이 여기에 가미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일반인의 생각과 관심은 생활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투자 및 보유에 있어서 적절한 정보취득은 필수적인 것이고, 정보의 수집과 활용은 개인의 이익창출은 물론이고,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에도 깊숙한 자료로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현대의 부동산경제는 복잡한 패러다임과 투자 솔루션이 존재하고 소멸되는데 있어서, 원천적 정보 생산세력인 정부의 정책이야말로 부동산시장을 달구기도 하고 식게도 하는 절대적인 영향권자 로서 그 책무는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의 정보력이 부족하여 투자 시기를 놓쳤다 하더라도, 분명히 사놓고 보면 지금보다는 오를 것이다 하고 대중적으로 보장받고 인정받는 곳은 대중적인 화제만을 잡고 접근한다 해도 그리 실패할 위험성이 없는 지역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곳을 우리는 서울의 강남지역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이처럼 철옹성 같은 부의 편중지역이 유지되고 보장 받는 것에 대하여 경제적인 통치행위에서 유익하다고는 판단치 않고 있기에 현실적 시장과 마찰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자세를 견지하고,
정책으로 반영하여, 또 다른 강남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도 이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치성을 상대적으로 증명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면상으로 많이 말씀 드렸기에 서울 강남권 부동산 시장의 기본적인 장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삼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강남지역의 부동산이 한국정부를 울리게 하고 웃게도(하긴 몇 년 동안은 정부가 강남 때문에 죽을 맛이겠지만)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과거 강남 개발 전후에 건립되었던 아파트 단지들이 물리적인 세월의 흐름에 따라 노후화 되면서 재건축(기존의 아파트단지를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는 행위)및 재개발(기존의 불량 단독 주택 밀집지역을 현대적인 도시계획으로 새롭게 개발하는 지역) 사업의 본격 추진과 그렇지 않아도 땅 가격이 전국 최고수준인 지역에서 양질의 주택 공급량이 절대 부족한 지역에서의 신규 물량 증가는 일반 부동산 시장에서는 획기적
인 부동산 유통 정보로서의 기치를 믿게 합니다.

새로이 강남지역에 진출하여 이 지역에 부동산 보유를 꿈꾸는 투자자들로선 유익한 새로운 투자시장의 의미하기에 몇 년 동안이나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쥐락펴락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상징성과 영향력을 두루 겸비한 이지역의 노후 아파트단지의 새 단장은 기존의 아파트 부지에서 얼마 만큼이 더 넓고 더 높게 짓게 되는가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실로 비교가 불허할 정도의 절대적 조건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용적율(땅의 넓이에 비례한 건축물의 면적)
이 정부에서 어느 정도 허용 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가치의 형성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몇 십 차례 서울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만을 삼키게 되었고 이번에는 야심차게 실질적인 부동산 안정화 전략을 내보이게 되었는 바, 앞서 말한 용적율 제한 을 실제 정책화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며 이번의 용적율 제한조치와 더불어 유지하고 있는 개발 부담금제 및 개발 이익 환수제는 본격적이고 실질적으로 강남의 부동산 시장을 압박하는 결과를 볼 것임은 당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필자는 자본사회에서 정부가 너무 과도 하게 부동산시장에 개입하게 됨으로서, 야기되는 개인의 경제적 활동을 제약하려는 의지와 의도를 걱정하고 의심하여 왔습니다만, 앞서 말한 한민족 특성의 부동산 절대 소유욕만은 정말 지행하고 자제하여야 함도 더불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흐름에 따라 개인이 웃고 울기도 하겠지만 한 나라의 정부가 일부지역의 부동산 문제만을 갖고 임기 대부분을 소비하는 것은 정말 웃게도 하고 울리게도 하는 희화적인 장면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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