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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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소식/ 한국 외환 규제완화 해외 관련업계의 태도

2006-02-0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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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희 <부동산 컨설턴트>

IMF 이후 한국은 대외 결제 수단인 USD 보유 부족으로 국가 체면은 고사하고, 국가경제의 기본이 흔들리는 내외란 의 엄청난 시련을 겪은바 있습니다. 이 사태는 근 10년 가까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에도 국내인은 물론이고, 해외에서 살고 있는 제외동포들까지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상당한 장애로 남아있고, 각 개인별 의 경제자립을 우선시하는 인생사의 가치관도 크게 바꾸는 훗날 경제역사를 평가하는데 분기점의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 한국정부는 국민의 절대적 협조(내수경기 진작, 부동산경기의 활성화, 미 달러화 보유 강화, 금 모으기 운동의 눈물겨운 국민들의 참여, 수출경기의 극대화)로 표면적으론 경제 자립성과를 이룩한 것입니다. 이 점은 과거 김대중 정부의 끊임없는 자화자찬식 과업완수로 나타나고 있고, 이후 한국경제는 수출증가의 안정성과 이로 인한 누적되어 있는 외환보유고의 증가와 정말 중요한.... 원했던 그러지 못했던 간에 국제화시대의 개막 등이 나타난 것이지요. 이후 정부는 점차 늘고 있는 외환의 적절한 수익 증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함으로서, 외환수익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개가를 누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국제 표시 통화의 적절한 운용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중심이자 선도국가인 미국의 연방금리의 지속적인 변경정책(여러 번에 걸친 금리인상)의 영향을 우리정부도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미 달러화 대비 원화가치가 꾸준히 절상됨으로서,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경제가 위협받는 직접적인 상황에 돌입하게 됨은 필연적 결과라 볼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계속되는 미국경제의 쌍둥이적자(재정의 적자와 수출의 적자)폭이 늘어나면서, 한국을 비롯한 고도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아시아 각 국 통화에 대한 미국정부의 절상압력을 받기 시작하였고, 한국정부도 늘어나는 수출의 혹자가 계속 되면서 안전한 상황을 즐기기만도 어렵게 되었습니다.자국 경제의 안정성을 지속하려면 늘어나는 외화의 적절한 대외 분산 투자 활동을 무시할 수만은 없어, 2005년 7월1일부로 외환자유화 속도를 앞당겨 서둘러 규제완화책을 펼치기 시작 하였지만 미국대비 금리의 격차가 벌어지고, 원화의 가차는 절상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자국경제의 인플레이션 우려와 수출채산성 악화, 중소기업의 자금난 심화 등이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드디어, 2006년 1월초 한국정부는 적극적으로 원화가치 절상 폭을 줄이려는 외환규제의 대폭 완화 정책을 또 다시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의 조치에서 주목되는 것은 즉각 실시되는 규제 완화는 물론이고, 앞으로의 정책 및 대책도 미리 예정 발표한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상하게 보고 있는 것은 여타 외환거래의 규제 완화 정책 중에서 한국인이 해외 부동산 취득에 관한 대폭규제완화를 중요시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한국 내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해외에서 한국경제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수백만의 해외 동토들에게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경제적 활동에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무리 외국에서 살고 있다지만 한국 경제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경제자립을 이루고 살고 있는 한인보다는 한국과 연관된 경제활동 인구가 이민사회에 많은 것은 사실이고 보면, 한국에서 자금이 풀리면서 해외시장으로 돈이 흐른다면 당연히, 이번의 외환규제에서의 수혜자로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이 자유로워지면서(물론, 현재까진 어느 정도 규제가 있긴 하지만 연말에는 완전자유화 조치를 예정하고 있다고 한 정부 발표를 주목하면....) 해외 각 지역에서 활동 하고 있는 한인 부동산 중개업자와 한인변호사, 모기지 금융 전문가, 이민-유학 알선업체, 부동산개발업자. 현지 한인 운영 서비스업체 등 한인상대 유관 경제인들의 활동 폭과 기회의 증가는 쉽게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단연코, 부동산 중개업체의 종사자(Realtor, 브로커)의 수혜의 질과 폭은 상당하리라 보는 것입니다. 요즘 필자에게는 해외 특히 미국과 캐나다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의 한국내의 거래처 알선이나 의향을 물어 오는 예가 대폭 증가 하고 있음은 현지인들의 관심도가 대단한 것을 쉽게 예측이 가능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냉정히 말씀 드린다면, 한국에서 자금을 지니고 해외 국가의 부동산 등을 취득키 위해 방문하는 본국인들의 투자에 대한 마인드 또한 쉽게 허술히 볼 대목은 전혀 없다고 단연코 말
씀드립니다. 현재처럼, 로컬 비즈니스처럼 단순히 MLS만 뒤져서 고객에게 전달하고 이에 따를
경제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비전문가적인 활동은 금물이란 것입니다.
같은 한인 부동산 중개업자들끼리의 과당경쟁과 무조건적인 상대 흠집 내기 같은 모습도 금물
일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고객을 기다리라는 영업활동의 전형화 된 모습도 탈피해야 할 것입
니다. 아울러, 혹시 한국본토에서의 업무협력자를 물색하거나 한다면, 적극적인 투자와 전향된 업무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할 것으로 보며 이럼으로써 가장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동산서비스 종사자들의 성공적인 성과를 나타나게 할 것은 분명한 것 아닐까요.
이와 함께, 여타 한인 서비스 분야 관계자들도 한국의 자금이 들어올 것은 당연할 것이고 보면, 적절한 대응과 현명한 영업 전략만이 한인사회의 경제적 부가가치는 크게 신장될 것입니다. REAL ESTATE Consultant 한 주희 ( Jeffrey HAN ) consulod@paran.com Tel: 82-2-554-6040 , Cell : 82-16-303-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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