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희<부동산 컨설턴트>

어느 정부에서나 정부는 나라를 순조롭게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당시의 국민들 에게 정신적으로나 실질적, 다시 말하면 가치와 실물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권의 재임 중에 안정성(정권자체를 위하거나 그야말로 국민의 삶과 국가를 위하던)을 추구키 위한 정책을 입안, 고시, 시행을 할 것이고, 이런 정책은 당시 정권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줄 법률적 바탕 위에서 가능한 한 정책 마련을 할 것입니다. 국민은 따르고 싶지 않는다 해서 정부가 정한 정책은 물리적으로 거부하기에는 대단히 어렵기
에 정부의 정책은 실효적으로 국민의 살아나가는 생활의 기본 조건을 보장하는 실질적 행정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구상 어는 국가 체제이던지 마찬가지의 기본원리요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책은 법에 바탕을 둔 정부의 행정적인 입장이지 만고불변의 원칙은 아닌 것도 정부 정책의 한계성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은 무엇을 최종 목표로 설정 하였던지 언제든지 바뀌는 것이고, 바뀌어야만 되는 것이지요, 1950년대 자유당정권에서도, 1960~1970년대의 군사정부에서도, 또한 요즘의 참여정부도 정부의 입장에 따라 주어진 환경에 따라, 정책은 무수히도 많이 만들고 없어지고 변경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특히 국민의 개인생활에 밀접한 민생정책은 국민들의 사정이 바뀜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여정부이래 정부의 입장표명은 무조건적으로 이번의 정책이 마지막이고 다음은 이 정책의 후속대책으로서 정부정책의 근간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표적으로 호령 치던 정책들 중 에서 부동산관련 정부정책을 만들고 발표하고 시행할 때마다,
주장해 왔던 대표적 현 정부의 정책발표의 입장이었음을 독자분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그토록 이번 정책이 마지막이고, 이것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던 잘난 정부정책은 발표한지 단 석 달도 지나지 않아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시장에선 정부정책을 무시하는 듯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곤혹스러운 입장에 섰던 것을 여러 번 아니 30번
이상 봐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정부는 이번의 8.31부동산 정책이 마지막이요, 헌법만큼 고치기 힘든 정책이며, 이 정책이 성공하여야만 국민경제에 대단히 밝은 미래를 보장하듯이 각종의 홍보매체를 동원하여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며,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지니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경제는 움직이지 않고, 정부의 의지대로 가준다면야, 정부의 태도가 맞다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천만의 말씀이고, 천부당만부당한 구호입니다.

특히 부동산은 경제 여건에 따라, 반드시 움직여 줘야하고, 이래야만 정부가 매년 제시하는 경제성장률의 달성이 바로 직결됨을 알고 있긴 하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 금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의 부동산정책으로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세금이 무서워 소위 가진 자들(다주택 및 과다부동산 보유자)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날름 잡아가쇼 하면서 내다 팔고 있는 현상은 한국 내에선 아직도 발견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가 없는 것이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당장은 부동산 보유자들의 태도인데, 정부의 임기가 많지 않기에 선거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서, 정책은 다시 바뀌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전혀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하는 물량이 시장에 안나오
다 보니, 부동산 유통(거래)은 전혀 없고, 전반적인 부동산경제가 정지 되고 있는 것만이 정부의 정책효과라고 할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 정부는 가진 자의 보유 부동산을 자연스럽게 시장에 내놓게 하면서, 부동산 유통은 활발히 하게 하여, 중산층 이하 서민층이 좋은 가격에 주택을 마련하자는 것이 정부의도인데 이 정부의 생각과 시장은 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부동산 유통시장 만 고통을 받게 되고, 더 나가 유통시장(부동산중개, 부동산분양, 개발)만 괴사 하는 것 아닌가 하
는 우려감만 이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무런 대안을 생각하기 어려운 1주택 보유지들 인데,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가 아닌 집을 보유한 98%는 세금증가가 전혀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데, 절대 그럴 리 없는 것이, 실효세율을 시가의 1%까지 올린다면, 집을 갖고 있는 모든 이
가 부담해야할 세금인 것이며, 이것은 보편적 원칙에 부합하므로, 1주택자도 당연히 올린 세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이므로, 집을 한 채밖에 없는데 과중한 세금 때문에 집을 없애야 하는 것인가요? 월 소득 1,000만원 수입자가 10만 원짜리 식사를 하는 것과, 500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5만 원짜리 식사하는 것과 소득에 비해 소비가 같다고 할 수 있는가요. 5억짜리 주택 보유자에게 500만원 보유세를 납부하라는 것과, 1억 원짜리 주택보유자에게 100만원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이 맞느냐 이 말 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정책의 일관성은 이런 속사정을 본다면 쉽게 허락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즉, 퇴직 후 1주택만 갖고 사는 연금생활자의 주택은 주택가격을 불문하고, 공제할 수 있는 정책의 아량도 있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정부는 이런 계층은 “역 모기지론”을 이용하여 주택을 사후에 금융기관에 넘기고 생전에 대출로 생활하라고 하는 것인데 정부는 과연 왜 이런 정
책을 펴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일정규모의 주택 보유자에겐 정부가 복지차원의 정책 배려는 없다 할망정 이렇게 궁지로 모는 정책은 피해야 할 것 입니다. 달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부동산 투기자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 이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동네 투
기 지역 내에 살고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정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살고 있건 1주택 보유자는 그 집만 이 생활의 근거지이자 마지막 보루이기에 이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 대한 자산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가 얼마 없음을 정부는 인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