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위크 “주식-채권보다 세금 덜 내”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부동산 붐은 주식이나 채권과 차별된 세제 혜택에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즈니스 위크는 최신호(26일자)에서 이같은 세제혜택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자본이 부동산에만 몰려 기업의 성장과 기술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96년 이후 미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은 5조 달러가 증가했으며 주택 소유 비율도 사상 최고인 69%에 달하고 있다. 평균 주택 가격도 지난 2001년 이래 40% 급등했다.
그렇다면 주택 붐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인가?
비즈니스 위크는 1997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재가한 `납세자구제법’(TRA)이야말로 부동산 투기꾼들을 양산한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TRA는 한 가족이 거주하던 주택을 50만달러(싱글은 25만달러) 이하의 금액에 판매할 경우 자본소득세를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TRA 발효 이전 이 금액은 12만5,000달러에 불과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식과 채권은 소득의 15%를 자본소득세로 내야 하며 2003년 세제 개편 전까지만 해도 이 비율은 20%에 달했다. 이 같은 불평등한 세제 혜택이야말로 주식시장이 지난 1997년 이후 연 4% 성장에 머무는 동안 주택시장이 연 7%의 고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비즈니스 위크는 설명했다.
비즈니스 위크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세율을 일원화 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